검사·검사
검찰관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2년 4개월전체 대비 +4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8년
집유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4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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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928%
평균 35년
공무집행방해1건-50%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2(67%)집유1(33%)
2014노315·고등군사법원·2015-04-09·강제추행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
실형
35년 (실형) + 벌금 300만원
2010노247·고등군사법원·2011-03-29·뇌물수수·공여
군 공사 담당관으로 근무하며 군 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이 넘는 금전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 벌금 3,500만원
2010노106·고등군사법원·2010-12-14·공무집행방해
해군 고위 법무관이 범죄 혐의를 은폐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며 수사 정보를 누설함.
집유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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