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조재빈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8.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3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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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마약 수입·제조1건-49%
평균 1년
약사법·식품위생법1건+29%
평균 1년 6개월
기타 형사1건+18%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4(100%)
2003노1086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1·약사법·식품위생법
피고인들이 용제, 톨루엔, 메틸알콜을 혼합한 세녹스를 자동차 연료로 제조·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3노10870·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11·기타 형사
피고인 1이 솔벤트, 톨루엔, 메틸알콜을 섞어 유사석유제품인 엘피파워를 제조하고 전국에 판매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2고단10280·서울지방법원·2004-02-05·마약 수입·제조
중국산 장뇌삼을 세관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인터넷과 택배로 판매에 관여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03고단8829·서울지방법원·2003-12-02·사기
피고인 1은 법인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세금을 포탈한 사건.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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