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천열

총 사건

3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15.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6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형사 판결

3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0 · 중간 2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4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피고인이 소송비용으로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2010고합1506 · 사기 · 2011-09-08 · 피해액 50억원 이상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86건)
중간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2010고합160 · 횡령 · 2010-12-28 · 초범
이 판결징역 6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2건)
무거운 쪽
승차거부 시비 끝에 피해자가 문을 잡은 채 택시를 출발시켜 약 15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 상해를 입힘
2010고합1042 · 상해 · 2010-12-02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27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