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조관행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2가합29744·서울지방법원·2004-01-30
원고가 피고의 상표와 유사한 도메인을 등록한 뒤, 피고의 매수 제의를 거절하고 해당 도메인을 포르노 사이트에 연결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2가합73123·서울지방법원·2003-07-25
원고가 창작한 물고기 집게의 고안과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을 등록함.
원고패
기각
2001가합64849·서울지방법원·2003-07-25
외국인과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기른 뒤, 사망한 부의 예금채권 상속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억원 / 청구 3.5억원)
2002가합2435·서울지방법원·2003-05-16
피상속인 연대보증채무 상속분 청구, 상속인 한정승인 적법성 쟁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15만원 / 청구 3,31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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