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주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6.5억원)
2007나9337·부산고등법원·2007-10-30
피고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3124·부산고등법원·2007-10-16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업무 위임 후 가압류 간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644만원)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2억원)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기각
항소·상고 기각 (원심 유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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