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주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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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1(14%)일부승3(43%)원고패2(29%)결과 미상1(14%)
2007나6895·부산고등법원·2008-01-08
도로 관리자와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도로 소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나21620·부산고등법원·2007-11-06
보조참가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인 피고에게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억원 / 청구 6.5억원)
2007나9337·부산고등법원·2007-10-30
피고 입찰에서 원고의 낙찰자 지위 확인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7나3124·부산고등법원·2007-10-16
부동산 지분 이전등기 업무 위임 후 가압류 간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644만원)
2006나22067·부산고등법원·2007-10-09
피고가 소외 1을 소외 2로 착각해 연대보증 계약을 맺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2억원)
2006나10293·부산고등법원·2007-06-05
부산 해운대구 특정 토지를 상속 및 유증받아 소유권을 주장함
결과 미상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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