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하홍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3(6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피고 1이 아파트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지사용권을 피고 한국토지신탁에게 넘김

부당한 주식 가압류 집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외 1 사망 후 피고 1이 예금을 무단 인출하고 피고들이 부동산 등기를 진행함

1층 세대 앞 전용정원 설치를 약속했다며 분양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후신인 OO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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