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박설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9억원)
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08가합908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09-08
아파트 분양전환 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을 양수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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