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미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10나117766·서울고등법원·2011-09-07
원고가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에게 등기 이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나99561·서울고등법원·2011-07-20
공유 건물의 분할 방법에 대해 공유자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패
기각
2010나77141·서울고등법원·2011-06-01
2000년 2월 21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0만원 / 청구 1.5억원)
2010나92553·서울고등법원·2011-04-06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망인 관련 국가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