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채승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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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간1건-27%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원고승1(17%)일부승1(17%)결과 미상3(50%)
2012누31313·서울고등법원·2014-02-06
원고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용약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가 비공개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10566·서울고등법원·2014-01-09·뇌물수수·공여
회사가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13916·서울고등법원·2013-12-12·기타 형사
원고들이 1941년경 조선총독부가 축조한 제방 부지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국가의 자주점유 추정이 깨졌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3누57·서울고등법원·2013-11-14·기타 형사
원고가 원종시장 정비사업구역 선정 신청을 하고 보완한 후 피고가 거부 처분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누24469·서울고등법원·2013-06-27·기타 형사
법관으로 재직 중 임기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 정년 잔여기간 기준 재산정을 요구함.
결과 미상
2012노1657·서울고등법원·2012-11-08·강간
피고인A가 아내인 피해자B를 흉기로 협박하고 약 32시간 동안 감금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함.
실형
3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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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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