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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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5나303247·대구지방법원·2015-12-02
소액임차인 주장 피고의 사업자등록 공시 여부가 다툰 배당이의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나301852·대구지방법원·2015-08-12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을 임차했으나 공시되지 않은 선순위 임차인 내역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80만원)
2014나3922·대구지방법원·2015-03-18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공사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800만원 / 청구 4,8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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