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송우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3나784·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8
조부가 매수한 임야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명의 등기의 무효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가합1332·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12-11
소외 1이 피고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0억원)
2003나1008·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2003-08-28
이혼·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대방의 보험금 반환청구채권 일부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보험사에 전부금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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