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종백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50%)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3나8886·부산고등법원·2004-01-14
노동조합이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를 불법행위로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2나8957·부산고등법원·2002-12-18
회사 감사 1인이 공동대표이사를 상대로 회사자금 횡령 등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다른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함
원고패
기각 (청구 14.5억원)
2002나656·부산고등법원·2002-09-11
원고들이 OO지역 상가 지하 1층 식당 점포를 분양받은 후 설계변경과 스낵코너의 업종 위반 방치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3억원)
2002나762·부산고등법원·2002-07-31
노동조합이 회사의 퇴직금 규정 개정과 연봉제 규정 신설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며 그 효력을 없애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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