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정우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2가합75204·서울지방법원·2003-10-30
망인이 1943년 조선신탁에 토지를 신탁하고, 이후 상속인들이 신탁해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3가합25992·서울지방법원·2003-10-16
원고가 교사경력을 누락한 채 대학 교원 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임용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가합72014·서울지방법원·2003-08-14
고려산업개발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제3자 발행 약속어음을 양도담보로 제공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4.6억원)
2002가합28338·서울지방법원·2003-07-28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폐기물처리업 권리를 빚 대신 넘기는 약속을 하고, 이후 재판상 화해로 명의를 이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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