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최형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9가합265·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9-10
임야 320,109㎡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기각
2008재가합20·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9-02-05
종중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회장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반발한 보조참가인들이 재심을 청구하며 소송에 참여하려 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2005가합1192·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7-12-06
파산 전 회사가 토지를 41억 원에 팔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피고2가 다시 피고1에게 토지를 매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1.0억원 / 청구 4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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