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_특별과
견종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9나9285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10-20
원고가 피고 공사를 상대로 역무시설 내 잡화·제과·화장품·의류 판매점 영업행위 금지와 영업폐지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96474·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22
지방의회 의결 없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뒤 실시계획 승인을 불승인 처리해 사업 준비 비용을 지출하게 한 사안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13.5억원)
2008나1168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9-02-10
원고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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