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창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원고 패소 1(33%)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21가단50274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6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와 관리 과정에서 공정성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1가단5027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6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출제 오류와 시험 관리 부실로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3,900만원)
2023가단54946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22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던 사람이 보험기간이 끝난 뒤 사망하자,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500만원 / 청구 3,5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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