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용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3건

원고가 물품을 공급한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자, 그 회사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청구함.

국가정보원이 권한을 벗어나 기업 정보를 수집하고 언론에 유출해 허위 기사가 보도되자, 기업과 대표가 국가와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망인이 피고로부터 환매한 한남동 토지에 대해 화해조서에 따른 사용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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