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재규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0만원)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50만원 / 청구 4,538만원)
2007가합13591·서울중앙지방법원·2010-01-21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변제했으나 대법원 판결로 채권액이 줄어 초과 지급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3.9억원 / 청구 653.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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