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주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광주시가 잘못 공시한 토지 가격을 믿고 채무자에게 추가 물품을 공급함.

원고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 관련 방송이 허○○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피고 학원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0억 원을 넘겨받음.

소주 제조용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원고가 피고들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들이 건물을 비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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