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정호건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2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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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무죄2(50%)원고패2(50%)
2015나59177·인천지방법원·2016-04-28
국민건강보험공단이 OO지역 건물 신축공사 관련 고용·산재보험료 7,263,340원 채무 존재 여부를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6만원)
2015나54837·인천지방법원·2016-04-07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000만원)
2015노916·인천지방법원·2015-07-15·무면허·교통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순환버스 13번 정류장 근처에 차량을 정차함
무죄
무죄
2014노4211·인천지방법원·2015-04-01·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A가 가압류된 유체동산이 포함된 점포 시설을 양수인에게 고지하고 조건부로 양도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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