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_특별과
이기택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9나10514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
원고가 피고 ****을 통해 피고 ●●의 분양광고를 보고 피고 ●●의 분양인 줄 알고 계약했으나 실제 분양주체는 ▦▦이었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3.6억원)
2010나731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
원고가 '여의도떡방' 상호를 쓰며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피고가 '여의도복떡집' 상호로 떡집을 운영한 사안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10나6507·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7-07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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