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김의열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96나17188·서울지방법원·1996-08-23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2만원)
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0.0억원 / 청구 30.0억원)
94가합102217·서울지방법원·1995-12-08
피고 회사 직원이 원고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를 속여 대출금을 빼돌림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1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