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이씁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기각·각하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5가단4299·제주지방법원·2016-01-22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매수인과 28억 4,600만 원까지 합의했으나, 매수인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2,561만원)
2015가단4039·제주지방법원·2016-01-08
배우자가 피고에게 빌려줬다던 9,000만 원 채권을 넘겨받아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9,000만원)
2014가단15612·제주지방법원·2015-07-17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임을 알면서 대여한 금전의 반환 청구
원고패
각하 (청구 3,000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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