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덕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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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99나5745·서울고등법원·1999-12-10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하며 가압류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누14725·서울고등법원·1999-04-08·기타 형사
공무상 재해로 장해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손해배상을 받아 부지급되자 장해연금으로 변경 신청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7나36226·서울고등법원·1998-07-15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대인이 점포 업종을 임의로 변경하자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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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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