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지혜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13%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22가합51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
스마트폰에 성능 제한 프로그램을 넣어 일부 고○○양 게임의 속도를 낮추면서도 '가장 빠른 칩' 등으로 광고함
원고패
기각
2024가합610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15
과거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갇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2가합54878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9
가맹점사업자들이 물가 인상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원고패
기각
2022가합54468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11
피고들이 원고의 구조조정 총책임자 및 자금운영 총책임자로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9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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