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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주
판사
·
전주지방법원
최은주
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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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형량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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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
댓글
민사 성향
민사 사건
민사 판결
1건
원고 승소·패소 기준
민사 사건
1건
2005라42
·
전주지방법원
·
2005-11-23
사회복지법인이 경매로 기본재산 처분 시 허가 절차 누락.
결과 미상
원심 결정을 취소한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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