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민수연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원고패1(25%)
2014가합47156·부산지방법원·2015-05-07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9억원)
2013나13235·부산지방법원·2015-01-21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가액과 이자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담보 절차 위반과 청산금 지급 문제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085만원 / 청구 2.8억원)
2013나18469·부산지방법원·2014-04-30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가합7062·부산지방법원·2013-04-12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와 공장을 매수하며 빌린 돈을 모두 갚았음에도 피고가 공정증서에 근거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형사재판에서 원고에게 불리하게 거짓 증언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