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6건

베트남전 참전 군인과 그 상속인들이 미국이 준 전쟁준비금 등을 전투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유용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과 국가배상을 청구함.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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