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상원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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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원고패3(60%)
2021가합51101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1.8억원 / 청구 101.4억원)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6.9억원)
2010재가단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09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패
각하 (청구 1.0억원)
2003가합81404·서울중앙지방법원·2004-06-24
출판협동조합을 탈퇴하며 지분환불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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