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정도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08나89189·서울고등법원·2009-08-27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원외처방전을 발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를 징수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만원 / 청구 41.1억원)
2007나112204·서울고등법원·2009-06-04
원고가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기계장비를 수입·보관하였으나 피고의 귀책으로 시설공사계약이 체결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3억원 / 청구 61.7억원)
2008나61655·서울고등법원·2009-05-14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알박기 목적으로 매수한 상대방에게 고가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억원 / 청구 6.2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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