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전상훈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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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패4(100%)
2016나3741·부산지방법원·2017-04-14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이 면책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청구 2,200만원)
2014구합21401·부산지방법원·2015-01-08
원고가 AML홍콩으로부터 페로망간 등을 수입해 국내 제강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가격 결정과 거래 조건을 AML홍콩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3406·부산지방법원·2014-09-04·기타 형사
마약류사범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 부정기 발행 신문 구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라420·부산지방법원·2013-07-29
부산항에서 선박의 입·출항료 등 약 1,990만 원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근거로 선박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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