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준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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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패1(25%)결과 미상3(75%)
97구12015·서울고등법원·1998-09-24·기타 형사
정리회사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보류 및 반려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8수21·서울고등법원·1998-09-24
원고가 피고의 불법 선거운동을 이유로 시의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98주1·서울고등법원·1998-09-24
피신청인의 선거법 위반 주장에 따른 당선효력 정지 신청
결과 미상
97구22265·서울고등법원·1998-07-09·총포·무기
TV 방송·영화 특수효과 용역의 면세 여부 분쟁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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