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이재혁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4가단53940·대구지방법원·2015-06-17
피고 2가 승용차를 운전하다 역방향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 문짝을 충돌해 사상자를 낸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가 피고 2를 사실혼 배우자로 볼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단43233·대구지방법원·2015-04-08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50만원 / 청구 6,500만원)
2014가단34604·대구지방법원·2015-03-25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1만원 / 청구 4,824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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