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권기만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5나200881·서울고등법원·2015-12-09
택시 운전자가 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맨홀 주변 노면이 패인 도로에서 자전거가 중심을 잃고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112만원 / 청구 1.8억원)
2014나200338·서울고등법원·2014-11-14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진 망인을 경찰관들이 순찰차로 기숙사 앞까지 데려다주고 하차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0억원)
2014나13312·서울고등법원·2014-10-31
원고가 배수갑문 공사 설계를 하고, 피고들이 감리와 시공을 맡은 공사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수비용을 대신 부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7.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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