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김창현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33%원고 우세
일부 승소 2(67%)기각·각하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7나207995·의정부지방법원·2018-12-05
- 소유권 이전 소송 중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도 되는지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00만원 / 청구 5,400만원)
2006가단66517·의정부지방법원·2008-04-01
원고가 피고로부터 총 6,500만 원을 빌린 뒤 채권최고액과 경매비용만을 공탁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27만원 / 청구 6,580만원)
2006가단75924·의정부지방법원·2007-06-05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을 근거로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과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