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원고 패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9나22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08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통지 적법성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12만원)
2008나4055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1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00만원 / 청구 4,000만원)
2008나683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2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4,250만원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4,250만원)
2009나272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
파산 후 신탁계약 종료 후 피고가 신탁재산 관리자로서 소송비용 상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61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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