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2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2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원고 패소 3(7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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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48%
평균 1년 2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원고승1(20%)원고패3(60%)
2021가합51101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
ESS 설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1.8억원 / 청구 101.4억원)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2가합50503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18
주식회사 ○○○가 남양주시로부터 의료시설 부지 내 토지를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26.9억원)
2016노27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6·사기
타인 명의 은행 계좌 현금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매수 및 양도하고,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함.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4가단247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5-03-23
원고가 보증사고 발생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 보증채무 면책이 인정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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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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