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선미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3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3건2015가단535919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19
보험사가 하역사의 부주의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90만원 / 청구 4,700만원)
2008가합68376·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관할청 허가 없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1098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18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379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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