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효두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1(25%)원고 패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3나83988·서울고등법원·2004-08-20
피고가 원고의 적격심사에서 부당하게 감점하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151만원 / 청구 1.6억원)
2003나11891·서울고등법원·2004-04-30
원고가 KTPI와 체결한 필리핀 통신망 확장사업 관련 통신선로 공사 및 자재공급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02만원)
2003나45467·서울고등법원·2004-01-16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임시 조치를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03나37862·서울고등법원·2004-01-16
토지 매매계약 후 시가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 공탁하며 해제 통지, 매수인이 중도금 제공으로 이행 착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1.2억원 / 청구 81.2억원)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