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2021고정38·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21-05-07·1심

국방부가 수용한 토지에 있는 자신 소유 주택을 보상금을 받고도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주함

피고인은 국방부의 국유재산으로 수용된 토지에 있는 주택 등 지장물의 소유자로서 보상금을 수령하고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이 확정되었음에도 2020. 8.경부터 2020. 11. 2.경까지 주택을 이전하지 않았다. 사과나무·비닐하우스 등 나머지 지장물 부분은 이전의무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다.

기타 형사관련 판결 1833

2015가단34207·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11-08·1심

기각 (청구 9,944만원)

원고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납부한 뒤 반출기한 내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산림청)와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97,02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반출기한 내 임산물을 반출하지 못함.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국고귀속 처리하자, 원고가 채무불이행 및 부당이득을 이유로 매매대금과 입목성장비 합계 99,438,670원의 반환을 청구함.

부당이득 반환

2016느단10076·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7-05-10·1심

가사

이혼 후 별거 중이던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을 청구함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나 2014. 8.경부터 별거하였고, 2016. 2.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하였다. 사건본인은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16. 10.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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