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별거 중이던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 허용을 청구함

• 청구인은 2011년 2월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 그러나 청구인은 2014년 8월경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사건본인은 그때부터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해 왔다.
• 상대방은 2015년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년 2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다.
• 이혼 후 청구인은 2016년 10월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면접교섭 허용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 청구인은 매월 첫째·셋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으나 별거 끝에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사건본인과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을 허용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법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직후 가출하여 친밀도가 낮고 양육 능력이 확실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여 분란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가 별거하였기 때문에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다고 보았다.
• 또한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을 허용하면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오히려 심해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현재로서는 청구인에게 면접교섭 권한을 주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명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 비용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이혼 후에도 자녀와 만날 권리가 인정될 수 있지만, 자녀와의 친밀도나 양육 환경, 상대방의 태도 등 자녀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실제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라는 원칙이 확인된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