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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 발행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보다 많은 1만 부로 발행해 무상 배부함.

피고인은 **** 소재 **** 대표이사·발행인으로서, 2010. 6. 2.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인 **** 국회의원과 **** 전 ****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2009. 12. 29.자 신문(64호)을 평소 발행부수(2,000~3,000부)보다 많은 10,000부로 발행하여 2009. 12. 26.부터 28.까지 **** 일대에 무상 배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