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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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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중 1–2 표시
2014노416·청주지법·2014-11-21·2심
원심 파기 · 무죄
중국산·국내산 쏘가리를 서로 다른 수족관에 보관하고, 중국산 쪽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고쳐 표시함.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중국산 쏘가리를 보관하며 원산지 표시판을 '중국내산'으로 변경하고, 메뉴판에 쏘가리 원산지를 기재하지 않음. 공소외 5와 공모하여 손님에게 국내산 쏘가리회를 판매하여 4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소됨.
사기
2009고정747·청주지법·2009-11-09·1심
무죄
한의사가 환자에게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고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해 치료를 시행하게 함.
한의사인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들을 고용하여 환자들에게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 등 한방물리치료를 처방하고 물리치료사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함. 피고인 2 학교법인은 사용인인 피고인 1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적용 대상.
약사법·식품위생법기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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