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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1223·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2024-10-08·3심
원심 파기 · 환송
피고인A는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하고 있었고, 수사기관은 딸만 참여시켜 이를 압수했다.
피고인이 주거지 안방 금고에 대마 약 0.62g을 보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딸(공소외인)을 현행범 체포 후 함께 주거지로 이동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능력이 부족한 공소외인만 참여시킨 채 대마 등을 압수함.
마약 단순투약관련 보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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