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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중 1–1 표시

2023도2580·원심판결대전지방법원·2023-12-07·3심
상소 기각

발전소 작업 중 안전조치와 작업중지 조치 등이 문제 되어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

**** 및 관계자들이 발전소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작업중지 조치의무,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함.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살인·상해치사관련 보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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