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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중 1–1 표시
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
무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피고인이 2017. 5. 9. 12:00경 제19대 대통령선거 **** ****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 피고인은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됨.
선거법위반관련 판결 106관련 보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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