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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2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2건 중 1–2 표시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
원고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5,000만원)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 1은 사실혼관계로 지내다 파탄, 피고 2와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
위자료·양육·상속
2017느합200001·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2-01-28·1심
피상속인 사망 후 배우자가 사업 기여를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과 기여분 10%를 청구함.
위자료·양육·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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