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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와 필터로 3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3건 중 1–3 표시

96가합13471·서울지법 북부지원·1997-02-19·1심

상가 점포주들이 시장 관리를 위해 설립한 원고 회사가, 입점 상인들이 새로 만든 피고 조합의 시장개설자 지위 승계가 위법하다며 관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분양한 상가 점포주들이 시장개설을 위해 원고 회사를 설립해 시장개설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입점 상인들이 피고 조합을 설립해 시장개설자 지위를 승계받음. 원고가 피고 조합의 설립이 위법하다며 시장 관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

기타 민사

98고단2858·서울지법 북부지원·1998-11-12·1심

무죄

전투경찰대원이 병가 후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내다가, 어머니가 대신 받은 복귀명령서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됨

피고인은 1991. 1. 13.부터 **** 제○○○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1991. 2. 26.부터 3. 27.까지 병가 후 복귀하지 않고 숨어 지냈다. 1997. 10. 29. 발송된 복귀명령서를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1998. 4.경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공무집행방해관련 판결 438

97카합2072·서울지법 북부지원·1997-11-05·1심

기각

피신청인이 기존 성경을 기초로 독자적 번역작업을 거쳐 7,410곳 이상을 수정·보완한 새 성경을 간행하려 하자, 신청인이 이를 복제라며 가처분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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