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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서울고등법원(춘천)·2023-06-14·2심
징역 7년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4.경까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성매매 유인, 간음·유사강간 및 성착취물 제작을 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하고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6회 촬영하였다.
강간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청소년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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