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그룹 클릭 시 그 안 세부 항목으로 한 번 더 좁혀볼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키워드와 필터로 1건의 공개 판례를 탐색합니다.
1건 중 1–1 표시
2024고단1037·서산지원·2025-01-16·1심
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상위 36%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음주운전관련 판결 169
1건을 모두 불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