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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이 카드대금 채무 1,300만원 상회, 월급여 70만원으로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2001. 5. 11.부터 같은 해 6. 15.까지 삼성카드로 현금서비스 120만원, 전화요금 78,780원 결제, 카드론 530만원 및 855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약 1,5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